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상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느냐 단절되느냐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기 이유에서다.
입양무효절차는 시기와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서두르기보다 정확히 접근하는 것이 낫다.
입양 무효·취소를 다툴 때
입양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면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이는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중대한 쟁점이 된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와 입양 경위, 관련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자료 확보가 관건이 된다.
입양 성립 요건의 확인
입양은 당사자의 합의와 신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 허가 등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다. 요건 미비는 무효 사유가 된다.
여기서 상속 단계에서 입양의 유효성이 다퉈질 수 있어, 성립 경위를 확인해 둬야 한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관계를 끊는다
친양자 입양이 이뤄지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재산은 상속하지 못한다. 대신 양부모의 완전한 자녀가 된다.
다만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어 양쪽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입양 무효·취소의 다툼
의사에 반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양은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이는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쟁점이 된다.
한편 입양 경위와 가족관계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계자·사실상 양자의 문제
재혼 가정의 계자녀나 사실상 길러진 자녀는 법적 입양이 없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계의 실질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서 상속을 염두에 둔다면 생전에 법적 입양 절차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하다.
파양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
입양이 파양되면 양부모자 관계가 소멸해 상속권도 사라진다. 파양 시점과 사유에 따라 지위가 크게 벌어진다.
특히 파양을 둘러싼 다툼은 상속인 확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접근한다.
입양의 종류 하나로 상속의 결과가 갈린다. 친생관계 유지 여부와 요건, 파양까지 입양무효절차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상속의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