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진단서와 정신감정
법원은 의사의 진단과 필요 시 정신감정으로 판단 능력을 확인한다.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개시의 관건이 된다.
다만 진료 기록과 생활 실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설정
후견인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정한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후 혼선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필요에 맞게 권한을 설계해야 과도한 제한이나 공백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다. 이 감독 구조가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관건이다.
보고와 허가 절차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 실무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후견인의 보고 의무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과 사무 처리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해임이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보고 부담이 줄고 신뢰도 쌓인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놓쳐선 안 될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한편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쓰인다.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린다.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요체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이로운 경기도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와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