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부산 성년후견인신청을 앞두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순서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설정
후견인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정한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후 혼선이 줄어든다.
실무에서는 필요에 맞게 권한을 설계해야 과도한 제한이나 공백을 피할 수 있다.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아직 건강할 때 스스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도 있다. 훗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사전 설계다.
결국 본인의 뜻을 미리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눈여겨봐야 할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다. 이 감독 구조가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요체다.
무엇보다 보고와 허가 절차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 실무 이해가 필요하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한편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준비 자료와 전략이 좌우된다.
특히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청구 단계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쓰인다.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린다.
한편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결정적이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부산 성년후견인신청과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